2018년10월27일 7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.
-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.
-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"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
